세금·세무
토지임대사업 실업급여(태양광) 부정수급되나요?
가족 공동 명의로 된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임대 수익이 있어요.
수익은 모듀 엄마가 가져가십니다 위임장 썼어요
이번에 실업급여 받눈 동안 태양광 생각 못하고 사업장 없다고 체크 했는데
혹시 문제 되는ㄱㅔ 있을까요?
총 월 125만원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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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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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노무사 등에게 검토 받아보신 후에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나중에 걸릴 경우 과태료 등 문제가 되면 피곤해지니,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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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수입금액, 소득금액 등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며, 다른 국가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공식 문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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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추후에 실업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이 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사업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