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사고

Question

저희는 공사업체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2명이나 연달아 떨어져 병원에서 1인은 수술까지 했습니다 2명을 산재신청하면 업체 산재 수가가 올라 가는지 궁금 합니다 인상이 되면 몇 % 로 책정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건설업은 2년 전 총공사실적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그해 6월30일 기준으로 

이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그 사업장 직원들이 수령한 산재보험금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인상이 되고

75% 이하인 경우에는 인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요율의 변경은 업종이나 사고이력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