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들어간 사람 성범죄 강간으로 고소하면

Question

1) 개인회생 다 멈추나요?

2) 제가 합의 안하면 징역+벌금 나오나요?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형은 얼마나 받을까요?

3) 결혼 전제 하에 만나서

2년간 상습 수면제 성관계 3회 + 2번은 미수에서 걸렸고 3개월 발뺌,

처음 치료 약 복용할 때부터 빻아서 줬고

지능적 범죄라고 들었어요

(- 정신의학과 선생님 피셜)

4) 만약 합의 보면,

개인회생 전에 각종 유흥에 게임까지 흥청망청 쓴 기록들 제가 기록 가지고 있는데, 그거 법원에 보내면 개인회생 정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과는 무관합니다.

2. 성범죄(강간) 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이상은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돈을 유흥 등에 탕진한 사정등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회생 등 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