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ㅇㄷㅋㄹㅇ 회원가입 처벌 가능할까요?

몇달전에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ㅇㅋ라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봤던 영상이 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려니 회원가입을 해야한다해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없이 단순히 아이디 만들고 비번 정하면 되길래 진행했습니다 그때 검색했던 영상은 일본 배우자분들이 연기하는 영상이였고 시청하다가 이건 좀 아닌거 같다 싶어서 회원탈퇴를 30분안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장,댓글,결제,공유,찜등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은 검색도 보지도 않았습니다)다만, 추천 영상을 봤었는지 안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문제가 될만한 영상을 봤을지 안봤을지는 장담 못합니다.(따로 검색은 안했던거 같습니다) 혹시 이럴경우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처벌된다면 어떤형을 받을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중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시청한 음란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본인 역시 시청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