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서 주무관이 제 민원내용을 큰소리로 발설했는데 위법한 사항이 없나요?

Question

저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아니라 옆에 있던 주무관이 일어나서 큰소리로 제 민원내용을 발설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쳐다 봤는데 감사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하네요.

그러면서 근거로 든 판례가 "부산지법 2022노582"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뭔 상황이 맞지도 않는걸 가져다 써논거 같습니다.

근거로 민원내용은 발설했지만 제가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거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로 발언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