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스토리,피드등에 계좌번호 올려놓고 구걸하는거 합법인가요?
요즘 인스타에 계좌번호 써놓은 다음 구걸하는 영상들이 보여요 영상보면 많게는 하루에 5천원에서5만원 정도 벌어서 이게 불법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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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계좌를 올리면서 구걸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법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며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를 올려서 위와 같이 요청하는 것이고, 이체하는 사람 역시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