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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날다람쥐217

대찬날다람쥐217

인스타 스토리,피드등에 계좌번호 올려놓고 구걸하는거 합법인가요?

요즘 인스타에 계좌번호 써놓은 다음 구걸하는 영상들이 보여요 영상보면 많게는 하루에 5천원에서5만원 정도 벌어서 이게 불법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계좌를 올리면서 구걸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법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며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를 올려서 위와 같이 요청하는 것이고, 이체하는 사람 역시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