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외국인한테 욕한거 처벌 가능한가요?
배틀그라운드 라는 게임에서 친구들3 명 외국인1명과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외국인에게 ㅈㄴ못하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도 외국인이 원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욕은 채팅으로 안하고 마이크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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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누구인지 특정될수 있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욕설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질문자님 친구들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 욕설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여부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