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만들어진 계약서란 어떤 것일까요?
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문제 발생가능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작성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자고 빼자니 나중에 뺀 조항때매 문제 생길것 같고.. 제일 잘 만들어진 계약서는 꼭 필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너무 길지 않는게 좋을까요?
계약서의 내용이 길더라도 분쟁의 요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계약서가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잘 만들어진 계약서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서면에 담으면 되는데
발생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명확한 내용을 담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불필요한 내용들로 계약서 분량만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필요한 내용이라면 계약서가 길고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본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작성해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구체화 정도를 달리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용어의 해석이 다를수 있는 부분들은
계약서에 해당 용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세부 사항을 정의 등과 함께 명확하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예견하여 협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발생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간략하게 작성할 이유는 없으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계약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는 피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핵심 사항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한 계약서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포함하되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위반 시 처리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의 변경 절차나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계약서라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