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x물품 관련법 질문드립니다!!!
보통 예비군이나 현역이 px에서 구매할수있는 권한이 있지않습니까?
근데 이걸 재판매하는건 당연히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친분이 있는 친구들에게 1,2개 대가를 받지않고(금전적 이익포함) 그냥 저의 사비로 구매해서 준다면 법적으로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들에게 증여해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물품을 구매해 대가를 받고 재판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