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휴대폰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몇개월 뒤에 사건화가 되기전에 휴대폰 성능 저하 이유로 공장초기화를 하고 난 뒤에 1년 후 사건화가 되면 양형 사유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성능저하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증거인멸행위로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장초기화를 한 행위 자체는,

사건화가 된 경우 사건 직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수록 증거인멸로 의심하게 되어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