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Question

올해 전세 연장을 진행하고 나서 2월 5일에 갑자기 윗집 에어컨 배관공사 잘못으로 인해 누수가 터져버렸습니다

누수된 공간은 침실과 이어진 알파룸에서 물이 장마비 내리듯이 떨어지다가 천장 도배가 전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다행히 물건에 댜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상은 초반에 찍어둔거라 지금은 훨씬 심각합니다ㅠㅠ

윗집 배관공사했던 에어컨 업체에서와서 도배 및 장팜교체 공사는 전부 다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구나 안심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침실과 드레스룸 알파룸을 못 쓰게되어 짐을 빼는 스트레스와 집이 좁아지면서 가족과 생활하던 행동반경이 좁아지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쌓였습니다

그와중에 3월초에는 끝내준다고 했던 공사가 3월 말이나 되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답답한게 커져서 질문드려요.

1. 이런 누수 문제는 임대인과 업체랑 얘기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저(임차인)와 업체랑 얘기를 해야하나요

2. 아직 천장이 마르지 않아서 보일러를 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가스비는 청구가 가능할까요

3. 누수 피해로 인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피해는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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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소유자이므로 그 수리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보일러 사용비용은 일상생활을 위한 것과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3. 현실적으로 누수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피해 정도를 합의에 반영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