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은 굳이 김경수전지사를 사면하려하는것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좌우를 떠나 죄인을 가석방하는 제도에 대해 저는 별로 내키지않습니다.

특히 경제사범들은 몇년 살지도 않고 나오는데 이번에도

댓글공작으로 징역을 살고있는 김경수전지사를 윤석열정권에서 사면을 하려한다는데.

굳이 그러는 이유가 있나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2022년 사면당시부터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