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습니다만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생애첫대출같은 복지를 해주는 것이 전세금과 집값을 올린다고 봅니다만
취지는 좋습니다만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생애첫대출같은 복지를 해주는 것이 전세금과 집값을 올린다고 봅니다만 상한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세대출자금이나 생애첫대출은 정부의 지원혜택이 맞지만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공공전세대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신청가능한도나 주택가격 기준이 정해져있고,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도와 신청요건등이 모두 정해져 있어 무분별한 이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진행했던 특례대출, 신생아대출등도 일정기간까지 제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용 대상 역시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즉, 과정상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정책자체가 허술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공공대출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축인 이유가 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더 강하게 기준을 낮추는 것이 역시 전세금이나 집값을 안정화 시킨다고 볼수없고 오히려 이용 대상이 줄게 되므로써 정책의 실효성 역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경제는 어지간해서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오를리는 없고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지속되지 않는한 언젠가는 안정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여지것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가 손대서 제대로 된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생애첫대출과 같은 복지 정책이 전세금과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복지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한선을 설정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주택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값상한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하는부분이고 전세자금대출이나 저금리 정부지원대출로 인해 집값상승에는 일시적 영향은 있긴 합니다.
안그래도 매매 보다 지금 전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정부의 전세지원대출 대부분이 DSR에 제외가 되고 이자가 싸기 때문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전세대출 또한 DSR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전세의 진짜 문제는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라는것을요.
그래도 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서민이고 하다보니 쉽게 없애거나 할 수 없나봅니다.
상한은 있습니다만 전세사기가 많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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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습니다만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생애첫대출같은 복지를 해주는 것이 전세금과 집값을 올린다고 봅니다만 상한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어느 정도 지원금에 상한선이 있고, 또한 지원자격을 취득하는데에도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안낳는다는것때문에 신혼부부나 자녀에대한 대출을 저금리로 해운다는 취지는 좋은거 같습니다
생애첫대출도 그렇고 상한선은 다있습니다
무턱대고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