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나요?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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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를 넣고 검색해보시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검색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공판 절차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당사자는 피고인과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이므로, 피해자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서 대법원 전자소송-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 확인시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