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모 게임에서 커스텀 맵의 맵을 음란물로 꾸민 맵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거 할 생각은 없어서 정상적인 다른 방에 들어갈려고 좌클릭 하는 순간 위에 방 하나가 사라지면서(이 장면 녹화되어있습니다.) 누르게 되었고 당황해서 다시 원래 들어갈려는 방을 누르려 했으나 그 위에 또 다른 음란물 방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맵 미리보기로 그 맵을 봤는데 그 방 이름을 누르기 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급히 종료했는데 각각 맵 제목이 대충 "다 주는 여친 OO하기" / "캣우먼 OO하기"였습니다.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처벌의 위험은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