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신청이 빈번해도 기업문제가 없을까요?

Question

출퇴근 산재 신청이 빈번해도 기업문제가 없을까요? 최근에 첫 케이스가 나온 이후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삔것도 산재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서류작업도 조금 짜증나지만,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면 기업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기업의 산재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회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단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병가로 인하여 인력 수급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공백으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지만 회사의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기타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의한 것이 아닌한 사용자의 관리ㆍ감독의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산재와 동일한 기준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여 기업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기금에 영향이 있을 것이긴 하지만, 적법하게 사용된다면 문제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