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중 취하서 제출시 조건부 취하서 제출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임금체불 진행중이고 체불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대지급금 지급과 취하서 제출은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

취하서에 제가 수기로 "본 취하서는 체불임금이 모두 입금된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라고 기입하는 소위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면, 돈이 입금되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을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체불이 확실히 확정되지않는다면 내사종결되어야하고 내사종결되려면 취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넣는다면 취하가 된게 아니므로 내사종결되지못하고 간이대지급금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