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재판중 생일이 지나 나이가 변경된다면?

Question

만약 촉법 소년이 기소후 재판중에 생일이 지나 촉법 연령이 넘어가서 더이상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 기준이 기소당시로 한정인지?

아니면 바뀐 연령이 적용되는지?

Answer 1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촉법소년이었다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촉법소년 나이를 도과했다고 하여도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애초에 촉법소년이라면 기소가 되지도 않습니다.

Answer 2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그 이후 경과하여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