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기기 값 개인 목적 사용에 대한 고소

Question

아는 분의 지인을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개통 시 휴대폰 단말기 기기값(1,240,000₩)을 직원에게 완납 후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사 고지서를 보니 납부 처리가 안 되어있고, 단말기 할부금이 매번 나갔습니다.

그 후 직원에게 기기값이 나간다 어떻게 된거냐라고 물어본 결과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해, 발생한 일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구매한거라 좋게좋게 넘어갈러고.. 매번 기기값이 나갈때마다.. 돈을 직원에게 받는 구조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저의 계좌에서 나간 158만 원 중 120만 원만 지급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인 38만 원 정도를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접근 해야하나요?

또한 2026년 4월 20일까지 차액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마친 상황이지만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상대측 기본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거래한 직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배신감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남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므로 형사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형사 고소 가능성과 한계

처음부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면 사기 또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메시지와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되어 수사기관에서 단순 민사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의 실익

남은 차액 38만 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청구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잠적한 직원에게 기한 내에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형사 고소하겠다는 최후통첩 문자를 발송하세요.

지인과의 금전 문제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미지급금을 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입금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