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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당시 발생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맞나요?

책임이 100%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 집권하기도 전에 집값이 뛰어올랐던 이유와 문제의 정책이 뭔지가 궁금해요.

그 때 후보들 전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집권도 전에 폭등하던 폭등하던 원인은 뭔가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부동산을 단기간에 폭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그 정책은 무엇이며, 이미 폭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미국은 어째서 2008년 전세계적 부동산 침체기 같은 시기에 손쉽게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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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주택에 대한 정책이라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보면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그전의 박근혜정부시절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추진되어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박근혜정부시절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현 정부에서 특례대출을 허용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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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부동산 가격에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3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9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집 값이 오르는 상황을 더 심화 시켰고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전매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하면서 공급 부족과 맞물려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해서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죕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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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정권들마다 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박근혜 정부부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금리가 낮으니 빚을 내어서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내어서 아파트를 구매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때는 반대로 규제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와 과세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결국은 풍선효과와 세금이 많아 진것을 세입자나 매수자들에게 전가를 하고 특히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금 영끌 열풍이 불면서 가격이 똘똘한 한채와 키맞추기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거품은 제거가 되고 윤석열 정부 이러한 규제기조를 강하게 하고 대출규제 또한 강하게 하므로써 거품이 꺼지고 여전히 똘똘한 한채만 살아남는 현상은 그대로 지만 전반전인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책임이 100%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 집권하기도 전에 집값이 뛰어올랐던 이유와 문제의 정책이 뭔지가 궁금해요.

    그 때 후보들 전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집권도 전에 폭등하던 폭등하던 원인은 뭔가요?

    ==> 부동산 공급없이 규제정책 만 진행하여도 시장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부동산을 단기간에 폭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그 정책은 무엇이며, 이미 폭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미국은 어째서 2008년 전세계적 부동산 침체기 같은 시기에 손쉽게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요.

    ==> 단기간 폭등시키는 효과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대감"에서 발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