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타고가다 물을튀었는데 세탁비를 줘야 하나요

Question

차를 몰고가다가 웅덩이에 물이 튀어서 어떤 사람 옷이 젖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니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왜돈을 줘야하냐고 하니까 세탁비로 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다친데가 없는데 세탁비를 줄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를 몰다가 물이 튀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세탁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본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웅덩이에 물이 튀어서 행인이 이를 맞았다면,

본인이 그 행인에게 세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