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 교사에게 1대1 과외를 받는건 불법인가요?
엄마 친구분 중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기초수학 부분이 부족해서, 그분에게 1대1 과외를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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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교사가 사적인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내부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등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이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