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잔여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입장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입사, 2022년 04월 14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월차 기준을 적용하여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15개의 연차발생, 그 외 x
저는
으로 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
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
또한 연월차계산법와 연차계산법,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 12월 14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4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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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14. ~ 2021.12.13. : 11개
2021.12.1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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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0.12.14.에 입사하여 2022.4.14.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12.14.~2021.12.13.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1일
2021.12.14. :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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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
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
또한 연월차계산법와 연차계산법,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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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26개는 아닙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개근한 월이 몇개인지를 세어 보시면 됩니다.
(11개월 개근이면 11개, 9개월 개근이면 9개)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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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이상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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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계산방법대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은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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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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