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상정보 등록을 제대로 못했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제가 주소 이전을 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제대로 안해서 신상정보 등록기간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거 같습니다

경찰 조사시에도 잘몰랐다고 알았으면 제대로 등록 했을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법원에 넘어간 상황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 해야 하나요?

만약 고용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상정보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약식기소 상태인지 혹은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혼자서 법적 변론이나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의 경우 사건의 진행 방식이나 변론 범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 누락 기간이나 동종 전력 유무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