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발 밟은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저에게는 고가인 신발을 제가 신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저의 신발을 밟고 가서 더러워진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신발을 밟은 경위가 고의라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더러워진 것에 대한 세탁비 상당의 비용에 대한 민사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