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이웃에 사는 노인이라도 투표소까지 모시가 가는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염려가 있는건가요?

Question

꼬투리 잡히면 투표 독려 행위라고 고발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인이 원하시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편이 어려워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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