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 번 돈으로 지인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Question

제 인터넷 방송 아이디로 연인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연인과 헤어지자 그 방송에서 번 돈의 일부를 갑자기 자신한테 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겠다는 계약서는 하나도 없고 연인이였던 사람덕에 번 돈도 아닙니다.그 당시 제 친한 지인과 4명이서 번돈인데 자신한테 1/3을 달라 하고있는데 줘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분배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약정없이 달라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주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전의 관행 등 으로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전에 수익을 두분이 나누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이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분배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점이 사전에 약정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다면 바로 법적으로 분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