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예판 상대방에게 문자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상품권 예판 상대방에게

문자했습니다 조금씩 변제나

기간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되죠?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싶은게 아니라 오빠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처음부터 판매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어찌 됐든 당시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행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