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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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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관련 뉴스가 시끄럽네요

선거제 관련

병립형 등 기사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연동형 비례제 등 말이 어렵네요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선거제를 말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100%를 비례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습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병립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잘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여 배분을 하여 정당 득표율에 비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로 보충해주는 방식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