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카톡 증거제출시 간접증인(제출된 카톡 대화 상대방)보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출하실때 이름은 가리시고 제출하시고 다만 이름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법원에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누가 한 진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 공개시에 해꼬지를 하면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단순히 "예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이를 하지 말라고 권고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