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복성 행위로 인해 겪으셨을 고통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층간소음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
이웃 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드릴 소리를 내거나 반복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소음 발생과 삿대질 등은 스토킹 범죄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진행 및 증거 활용
1년간 모아두신 증거 자료와 관리사무소 중재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은 상대방의 고의성과 행위의 반복성을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민사 소송의 실익 고려
질문자님 생각처럼 소음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인정 금액이 크지 않아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일자별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어려움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