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식에게 빌러준 창업자금은 상사채권인가 민사채권인가요
부모가 자식에 빌러준 창업자금은 상사채권인가요
민사 채권,,인가요 구별하는 법이 잇나.요 어떤게 구별하는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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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창업을 위하여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빌려주었다면, 상사채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