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 하고 돈 못 돌려받으면 신청하는건가요?

Question

질문 그대로입니다.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돈을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이 오는 날이 지금 제가 집을 빼게 되는 날보다 2주 뒤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 임차인이 오는 날 돈 준다고 확답은 문자로 받아놓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쓰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통상 임대차계약만료 후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의 만료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현재 중도해지가 협의되는 단계에서는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