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년째 다운타운가에 지역주택한다고 시공사도 못정하고 조합원모집중이고 주변 상권이 죽

Question

지역주택 토지주인데 6년째 조합장이 사무실만들어놓고 아파트짓겠다며 건물팔으라하는데 시공사도없고 계약금만 먼저주겠다고 토지허가서를 쓰고 건물을 조합에 넘기면 등기를조합으로넘기고 나머지잔금은 몇명이 돈을모아 건물대금준다며 매일와요 몇개건물은 넘기고 건물철거예정이라 써붙여 주변상가는 장사도안되고 대전 성심당옆 다운타운가에 주상복합아파트진다며~~은행동66번지블럭을 다 지정해서 6년째 혼란스럽게해요 어찌해야 좋을지 답좀주세요^~전문가분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 진행이 되지 않아 해지나 동의 철회를 구하는 경우라면 관련 계약서나 동의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 없이 토지 매매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등기를 먼저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행위이며, 잔금 지급을 조합이 아닌 개별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동의서나 매매 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건물을 넘기는 것은 재산상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합 측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합이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사업 진행 현황과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