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민법 제755조가 적용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차에 돌을 던져 기스가 났는데 가해 미성년자가 천애고아라 보육원에 살고 있다면 보육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보육원에서 양육이 되고 있어 보육원에서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