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인부모 무고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일단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침에 담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애가 우리애를 계단과 복도에서 밀었는데 몸 괜찮은지 확인으로요
별 이상없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음날 상대방 부모가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민 이유가 우리 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애를 괴롭혀서 밀었다고 하네여?
상대방 부모는 중국인이며 아들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느려 몇번 쿠사리는 준적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그건 괴롭힘까지는 아닌것 같고 그것때문에 밀었다고 합니다.
이후 금일은 중국인 자녀가 교사에게 우리아이가 손망치로 자신을 때렸다고 추가 진술을 한 상황인데 무고로 역신고가 될까요
암만 봐도 허위진술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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