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

Question

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어떤 서류들을 통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조직도나 인사발령문 등 구체적인 서류를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방식, 지휘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서류의 경우로 한정한다면 결제 및 확인 명의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라면 대법원의 등기부 즉 법인등기부의 열람을 통해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재된 자가 대표자가 되며,

기타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자가 해당 개인 사업 등에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