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샵 왜 안 잡나요?????

Question

길가다가 몇번 쯤은 불법 마사지샵을 볼 정도로 성적인 불법 마사지샵들이 많이 보이던데 왜 안 잡나요?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 곳도 있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려면 현장(실제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적발해야되는데 함정수사를 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함정수사의 경우 그동안 위법한 수사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경찰관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따라 향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