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스팸전화 보내는 사람들 신고할수없나요?

Question

요즘 곳곳에서 스팸문자나 스팸전화가 와서 미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도 문자나 전화를 해서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이런거 보내는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spam.kisa.or.kr/spam/main.do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