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고가 시술 받은 미성년자 환불?
미용실 고가 시술을 받으러온 고등학생에게 부모님 동의서 받아 오라 했는데
부모님 동의 받은거라면서 괜찮다고 해서 고가의 시술을 해줬는데
부모가 찾아와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게 맞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점이나 본인이 받은 용돈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미성년자로서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동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지급받은 비용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이에 속아 고가의 시술을 하신 상황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그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