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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희망을가진항정살

겁나희망을가진항정살

소액절도 징역형 받을까요?????

편의점에서 충전기(1만원) 절도를 하였고 형사조사받고 검찰조사받는과정에 5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여의치않아 합의금을 입금하지못했고 상대쪽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고합니다 절도는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낸적있습니다.. 징역살확률 높을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종전과가 있는 것이 불리한 정상이지만, 소액절도범행이고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으로, 설사 처벌된다고 해도 약식기소가 되어 5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있다면 초범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피해 정도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