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진행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나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입금내역만 있는데 이걸로 잡을수있나요??? 그리고잡을수있으면어떻게잡는지 합의금은 얼마가적당한지 시간은 몇일정도걸리는지궁금합니당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거래당시의 기망한 행위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이를 사기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상대계좌가 있기에 이를 단서로 피의자를 찾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즉 합의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간또한 정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및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수사에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금액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