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명의로 화물차를 구매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의뢰인이 해당 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출 채무자가 됩니다. 지인이 운전을 거부하며 차량을 반환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지인과의 합의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지인에게 차량 구매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차량을 훼손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의뢰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지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차량을 신속히 매각하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