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리살롱
국가채무비율은 왜 절대적인 기준 없이 나라마다 다르게 평가되나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국가마다 안전선이 다르게 여겨진다고 들었는데, 왜 절대적인 기준선 없이 나라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그 나라 통화가 기축통화인지, 그리고 채무의 상당 부분이 자국 통화로 발행됐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채무비율이 250%가 넘어도 국채의 대부분을 자국민과 자국 기관이 엔화로 보유하고 있어 상환 리스크가 낮게 평가됩니다. 반면 신흥국은 외화표시 부채 비중이 높아 훨씬 낮은 비율에서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재정적자 추세, 대외신인도,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여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같은 숫자라도 나라별 상환능력과 시장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빚의 크기만 보여줄 뿐 실제 상환 능력까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경제성장률과 세수 기반, 국채금리, 정치 안정성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고 국내 투자자와 중앙은행의 수요가 충분한 나라는 비교적 높은 부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화부채가 많거나 환율이 불안하고 투자자 신뢰가 약한 국가는 낮은 비율에서도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채무비율을 모든 나라의 위험선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 증가 속도와 이자비용, 경제성장률, 고령화와 재정적자까지 함께 살펴야 국가의 실제 재정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축통화국인지 여부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따라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능력이 나라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과 탄탄한 산업구조, 대외 채무 대비 외환보유고 등 경제의 기초체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임계점이 달라서인데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부담, 국가가 보유한 공공 자산의 규모 등 각국의 재정 운용 환경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이유는 각 국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는 해당 국가의 기축통화 여부, 채권 소유 주체, 경제 성장 가능성, 국채 이자를 감당할 재정 수입 능력에 따라 안전선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살롱님.
국가채무비율은 숫자 하나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떤 통화로 빚을 냈느냐입니다.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는 외화부채가 많은 나라보다 훨씬 버티기 쉽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높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리와 성장률도 중요합니다. 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높으면 GDP가 커지면서 부채 부담을 감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대로 저성장인데 금리가 높으면 같은 채무비율이라도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국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과 국민이 많이 보유한 경우와 해외투자자 의존도가 높은 경우는 위험도가 다릅니다. 해외자금 의존도가 높으면 신뢰가 흔들릴 때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과 재정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세수가 안정적이고 필요할 때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는 높은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더 큽니다.
채무의 만기도 중요합니다. 장기 고정금리 국채가 많으면 금리가 갑자기 올라도 충격이 천천히 반영되지만, 단기채가 많으면 높은 금리로 계속 차환해야 해서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또 단순한 총부채뿐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총국가채무가 비슷한 나라라도 순채무 기준으로 보면 재정상태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건강검진의 체중과 비슷합니다. 숫자 하나만으로 건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듯이 국가채무도 금리, 성장률, 통화, 국채 보유구조, 재정수입, 만기구조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60%, 100% 같은 수치는 참고선일 뿐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위험선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에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없는 이유는 각 국가의 경제성장률, 조달금리, 재정수지, 통화 및 국채시장 구조, 국가신용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정리하면 좋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숫자 하나보다는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와 이자비용, 채권자 등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가부채비율이 높음에도 국채시장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 성장성이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GDP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이 꺾이니, 빚을 갚을 능력이 줄어든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