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고소 가능합니까?????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법문을 다루는 갤러리 인데요
모욕죄고소 만 당해봤지 통매음에 고소당한 사람 취급 하는것마냥 성범죄자 이러길레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 또한 패드립 했지만요ㅇ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요소가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