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의 무고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군휴학중인 법학과 학생입니다. 법대 1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서 형법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갑자기 궁금한게생겼습니다.

갑이 을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을도 갑을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나 실무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지 역시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고 고소 역시 무고죄의 대상이 되는 고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고의 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