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책 pdf파일 구매 시도 만으로도 합의금을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Question

에타에 전공과목 책 pdf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출판사에 고소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았고 즉시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고소 성립이 되서 경찰서에 가거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요?? (저는 실제로 구매하지 않고 그 즉시 게시물을 지웠으며, 전공책은 pdf 제본을 금지하는 출판사이며, 저는 애초에 구매할 생각이 없이 단순히 글만 올린 것 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바,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어 합의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매하거나 복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글만을 이유로 처벌 받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