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처벌받나요?
네이버메일도 1-1대화인가요?
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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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에 수신인을 상대방 한명으로 한다면 일대일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