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를 고의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고소되나요

Question

공익신고자를 고의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고소되나요 자꾸 오토바이를타고 불법인도주행을해 시민들불편야기하길래 신고를했더니 제가다니는 길에서 매복해있다나와서 자길신고했냐고따지고 위협하다 저를오토바이타고 졸졸따라오더라구요오늘은 처음이라 그냥넘어갔는데 혹시 다음에 이사람이의도적으로 또 제가다니는 길에 기다리고저를 위협하면 해당 인원을 스토킹으로 처벌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고의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특정인을 지속하여 미행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