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 중앙쯤 차량 정차행위 질문

Question

황색 실선으로 된 일방통행 도로에 차가 못지나가게 잠깐 사람 내린다고 정차하고 오래 안비켜주는데 이것도 안전운전위반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증거영상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